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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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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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지정 시 인근 산업생태계 현황, 기업 및 연구소의 입주 수요 등을 사전 조사하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를 신속히 지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 내 지정하는 산업단지임 - 서울시의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제한으로 산업경쟁력의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음 - 서울시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형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허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제도를 보완하여 기업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에 산업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여 첨단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산?학?연 집적화를 유도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에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함 - 하나의 용지에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등이 복합 입주가능하도록 하여 효율적 공간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복합용지 도입함 - 택지개발지구,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복합개발을 활성화하고 기존 산단보다 녹지율 완화함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의 개발행위 중 산업단지 면적 변경 등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개발행위는 실시계획변경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비용절감 및 행정절차 간소화함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상공회의소를 추가하고, 민간사업시행자에게도 대행개발을 허용하여 투자활성화 촉진함 -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입지규제 완화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제도를 보완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이 각 지역별 산업단지 형태에 따라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산업단지 개발 시 단지 안에 거주해온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돕기 위해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산업단지의 일정 비율을 주택단지로 조성하고 입주기업 종사자에게 주택공급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입주기업에 취업하려는 구직자의 산업단지 내 거주를 촉진함 - 농공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임대ᆞ매각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의 개발행위 중 산업단지 면적 변경 등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개발행위는 실시계획변경만으로 가능하도록 함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상공회의소를 추가하고, 민간사업시행자에게도 대행개발을 허용함 -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 - 재생사업 지구지정 시 주변지역 포함면적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총괄관리자 제도를 도입함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방식의 보상 범위를 확대함 - 일반산업단지 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대상지역에 바다ᆞ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돕기 위해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주자의 재정착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 지역에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공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과?오납에 대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시행자의 이의제기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구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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