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헬멧·반사조끼에 번호판·보험까지”… 전동 킥보드 규제 고삐 죄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안’을 발의했다. 개인...
제주 우도에 카트 이어 4륜 변종 장치 등장 '골머리'
반면 업체측은 전동카트가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로 분류돼 번호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전기 자전거 는 최고 속도가 시속 25km로 제한되고 부착된 장치의...
![[1인 가구 생활 법률 ] 바이크 닮은 '자토바이', 헬멧 미착용 처벌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1conomy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9380_52076_5124.jpg&w=3840&q=75)
[1인 가구 생활 법률 ] 바이크 닮은 '자토바이', 헬멧 미착용 처벌은?
현행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전기 자전거 를 자전거 로 본다. 페달을 밟을... 이 경우에는 ' 도로교통법 '이 적용돼 운전면허가 필요할 수 있으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등 법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률적인 보완이나 고부가가치 자전거의 개발과 같은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전기자전거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고 자전거전용도로의 진입도 금지되고 있음 - 전기자전거의 대중화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를 포함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지형특성을 고려할 때 전기로 구동되는 자전거의 개발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 불편을 개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