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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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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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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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사공제조합을 건축사협회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개정 민법상의 제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 행위능력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됨을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의 이력을 이유로 2년간 자격취득을 추가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 - 건축물 품질관리를 위한 감리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청년실업 문제의 해소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건축사보 자격기준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건축사 사망신고 및 건축사자격증 반납제도를 폐지함 - 건축사 자격취득의 결격 사유를 개정 민법상의 용어로 변경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상태의 해소 즉시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함 - 건축사자격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건축사공제조합의 보증·공제사업을 삭제하고 건축사가 건축사업무에 필요한 손해배상공제, 보증,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합에 대하여 업무보고, 자료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사공제조합을 건축사협회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개정 민법상의 제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 행위능력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됨을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의 이력을 이유로 2년간 자격취득을 추가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 - 건축물 품질관리를 위한 감리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청년실업 문제의 해소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건축사보 자격기준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건축사 사망신고 및 건축사자격증 반납제도를 폐지함 - 건축사 자격취득의 결격 사유를 개정 민법상의 용어로 변경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상태의 해소 즉시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함 - 건축사자격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건축사공제조합의 보증·공제사업을 삭제하고 건축사가 건축사업무에 필요한 손해배상공제, 보증,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합에 대하여 업무보고, 자료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건축설계시장 개방 등 건축설계산업의 국제교류 확대에 따라 국가 간 건축사자격의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될 경우에 대비하여 국가 간 건축사자격의 상호인정 근거를 마련함 -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설계 실적과 책임이 실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소속 건축사에게 부여되도록 하여 건축설계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함 - 공제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수행하도록 함 -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가 수행한 건축 설계 등의 실적이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인 개인이나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축설계 등 해당 업무를 실제 담당한 소속 건축사가 업무실적 관리와 설계도서 서명날인을 하도록 함 -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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