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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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LPG판매협회, 배관망에 따른 피해 사례 적극 발굴
이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법) 제46조 개정안과 LPG용기 재검사비 지원 조례에 대한 안내가 진행됐다. LPG용기 재검사비는 LPG판매사업자가 매년 부담하는 대표적인 고정비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용기가...
![[월요마당] LPG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rgy-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27588_103023_433_v150.jpg&w=3840&q=75)
[월요마당] LPG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
2023년 7월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LPG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가 대폭 면제됐다. 정부는 이를 규제혁신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설명했다. 그러나 정책은...
대구 남구, LPG사업 세부 허가 기준 마련
남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존 고시를 폐지하고 위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수입가스용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는 가스용품의 제조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함 -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함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가격을 보고·공개하도록 함 - 가스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자를 확대함 -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와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에 대하여도 가스사고 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 액화석유가스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정 가격을 도모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에게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영세 판매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우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 적용대상을 제한하도록 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가스용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는 가스용품의 제조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함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가격을 보고하도록 하고, 가스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자를 확대함 - 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제 도입,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위반사실의 공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근거 마련, 가스사고 보상 보험가입대상자의 확대,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스폭발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임 - 이로 인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부는 고압가스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등에게 이를 위한 분담금을 내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스폭발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임 - 이로 인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부는 도시가스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등에게 이를 위한 분담금을 내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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