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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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gasnews.com2026-05-13긍정

[기획] 개선되는 가스 사고 배상책임보험, 어떤 것이 달라지나 대형 사고 ...

또 특정용 도시 설은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고압 가스 사용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내 가스 사용자도 의무 대상에 포함돼 있다. 여기서 국내 대다수 가스사업 자는 민영 손해보험사의 가스 사고 배상책임보험의...

gasnews.com2026-05-11긍정

[전문가 기고] LPG벌크로리 순회점검은 공공비즈니스모델 혁신의 우수사...

필자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LPG유통구조 개선에 집중했던 2018년, 벌크판매 사업 자 공급범위 확대를... 또한 LPG벌크차량은 차량전복, 화재 및 폭발 등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최소 1억원 이상의 투자가...

todayenergy.kr2026-05-11중립

[인터뷰] 김대식 한국 가스 안전공사 재난안전처 처장

또한 폭발 이 발생 할 수 있는 농도 하한이 1.8%로 도시가스 농도 하한 5%에 비해 낮은 편으로 누출 시 사고 로... 특히 공급자의 경우 액화석유 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라 수요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034상임위 심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를 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사용시설점검원은 직접 집 안으로 들어가 가스점검을 실시하는 업무의 특성상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가 있음 -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사용시설점검원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함

이재정의원 등 10인2023-10-05

2014941대안반영폐기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 수소에너지는 기후변화 문제에 따른 청정에너지원의 활용에 있어 가장 부각되고 있는 에너지 중의 하나로 2100년 경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수소에너지 이용은 수소의 제조와 저장, 운반 그리고 이용기술로 나눌 수 있음 - 수소 제조기술은 수전해,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 석탄가스화 및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현재 상용화 되어 있음 - 수소 저장기술은 고압수소 저장기술, 액체수소 저장기술, 금속수소 화합물에 의한 저장방법이 있음 - 수소의 수송은 경제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 - 수소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연료전지 발전임 - 고압으로 수소를 제조ᆞ충전ᆞ저장하거나 고압의 수소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저압으로 수소를 제조ᆞ충전ᆞ저장ᆞ판매 및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 수소의 제조ᆞ충전ᆞ저장ᆞ판매ᆞ사용과 수소를 이용하는 관련 용품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안전한 수소사회 대비 및 수소의 안정적 판매와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5년간의 수소의 수급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 2년마다 수소 이용ᆞ보급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 - 수소 제조사업, 수소 충전사업, 수소 판매사업 또는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 또는 수소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수소 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수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소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하도록 함 - 수소 제조사업자, 수소 충전사업자, 수소 판매사업자와 수소 위탁운송사업자는 품질기준에 맞도록 수소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함 - 수소 사업자등은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수소 사업자등은 수소의 제조시설, 충전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 또는 수소용품 제조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유지하도록 함 - 수소의 제조, 충전, 판매, 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을 시공하려는 자는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여야 함 - 시공자는 시공기록 등을 작성, 보존하도록 하며 해당 사본을 발주자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수소의 제조, 저장, 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의 공정별로 중간검사를 받도록 함 - 수소 가 수소배관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받도록 함 -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검사를 받도록 함 - 수소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 하여금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ᆞ운영 및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수소 사업자등은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게 알리도록 하며 수소 사업자등ᆞ수소용품을 수입한 자ᆞ시공자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수소 수출입업자, 수소 제조사업자, 수소 충전사업자 및 수소 판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수소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박영선의원 등 10인2018-08-17

1900652대안반영폐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사용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대다수 도시가스 사용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 도시가스 연결 및 철거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도시가스 요금 납부 방식에 있어서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이에 도시가스요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방식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임

이채익의원 등 12인2012-07-12

유사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스폭발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임 - 이로 인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부는 액화석유가스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등에게 이를 위한 분담금을 내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0인2012-11-08

1902494임기만료폐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스폭발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임 - 이로 인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부는 고압가스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등에게 이를 위한 분담금을 내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0인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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