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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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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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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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제조자 등이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영업 관련 의무위반에 대하여 종전에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중복하여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 한 가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고압가스 사고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보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자를 확대함 - 고압가스 용기 등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기 등을 수입한 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입용기 등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용기 등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서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 권한 없는 자의 검사에 대한 벌칙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스폭발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임 - 이로 인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부는 액화석유가스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등에게 이를 위한 분담금을 내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스폭발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임 - 이로 인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부는 도시가스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등에게 이를 위한 분담금을 내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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