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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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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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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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 시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부재자의 선거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과기록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때 법원의 최종 판결문 사본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이 선거공보에 비례대표의원 후보자의 정보를 게재할 때에도 법원의 최종판결문 사본이 포함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공직을 담당할 적격자인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 - 선거 운동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가 기초되어야 함 - 선거는 진실의 추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의혹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함 -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함 -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함 -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임 - 정봉주 전 의원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검사가 허위라는 입증을 직접적ᆞ구체적으로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정 전 의원이 제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검사에 의해 탄핵되었으므로 정 전 의원의 주장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음 - 검사는 의혹제기자의 근거가 충분한지 여부만 조사하면 되고 정작 ‘허위인지 여부’는 조사하지 않아도 되어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없어짐 - 공직에 입후보한 자에 대한 검증을 위한 진실 공방을 유권자들은 정작 선거과정에서 제기할 수 없게 됨 - 허위 사실 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도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함 -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진술자가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공직선거에 있어서 공직자 검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비방의 목적을 구성요건에 추가함 -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형성 및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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