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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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여 국내 농축수산업 피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협상 및 조약 체결 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도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 농업 등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의견 제시를 가능하게 하여 농ᆞ어업인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조약 체결의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고 대상 위원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WTO, FTA와 같은 통상협정은 국가의 경제와 산업은 물론 인권, 환경, 노동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국가, 기업, 국민 개개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경제의 구조에 대변혁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 - 통상협상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통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통상협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 통상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정부가 제시한 의견을 정부가 반영하도록 의무화함 - 통상조약의 문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실시하는 영향평가의 내용에 통상조약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외에 보완 대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 비준동의에 관한 주무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함 - 통상조약의 국내적 효력 발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상위원회를 두어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협상의 상대방이 자국의 이해와 관계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통상조약 체결 절차에 있어 국민의 이해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임을 고려할 때 비공개 사유는 비공개의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대시키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음 - 국회에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 자료제출의 실효성을 기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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