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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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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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청, 식약청 등 하급 중앙행정기관이 자체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 결과를 감사원에만 통보하고 직근 상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직근 상급 중앙행정기관의 하급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차질이 생김 - 하급 중앙행정기관이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원에 감사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직근 상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청, 식약청 등 하급 중앙행정기관이 자체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 결과를 감사원에만 통보하고 직근 상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직근 상급 중앙행정기관의 하급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차질이 생김 - 하급 중앙행정기관이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원에 감사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직근 상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청, 식약청 등 하급 중앙행정기관이 자체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 결과를 감사원에만 통보하고 직근 상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직근 상급 중앙행정기관의 하급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차질이 생김 - 하급 중앙행정기관이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원에 감사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직근 상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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