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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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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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무료주차장 알박기와 얌체 차박도 전면 금지이번 법 개정은 사유지 주차장뿐만 아니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무료주차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얌체 행위도 정조준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
지금 제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이 대통령의 평소와 다른 화법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주민투표를... 그동안 민주당은 제2공항 문제에 대한 환경 단체나 시민사회의 반대에 직면해 우유부단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전문] "정청래, 궁지 몰린 김어준 도와주러 간 듯…김어준, 언론사 대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hoto.jtbc.co.kr%252Fnews%252Fjam_photo%252F202603%252F18%252Fee22f60b-f6e6-4e42-95b9-2d5f1ecd1b8b.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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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의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잘 알긴 하지만 법 체계 속에서 어떻게 법을 어떤 법을... ▶신혜원 그러니까 어쨌든 특사경이 활동을 할 때는 수사 지휘 관련해서는 그럼 그 소속 단체 장이나 부처장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ᆞ면ᆞ동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ᆞ운영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행정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의 감사청구와 주민소송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주민의 감사청구는 청구인을 다수로 규정하고 있어 감사청구의 제기가 어렵고, 주민소송제도는 감사청구를 전제로 하고, 소송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는 등의 문제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 주민 감사청구의 청구인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소송은 감사청구전치주의를 폐지하며, 주민소송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하여 합리적ᆞ효율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함 - 매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가 분명하거나 매립지 귀속에 관한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매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자문기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자문기관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히 함 -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함 -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ᆞ군ᆞ구 상호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시ᆞ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시ᆞ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ᆞ의결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 -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 - 주민 감사청구의 청구기간을 확대함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함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신설, 분할, 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최초의 지방의회 임시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는 날에 집회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ᆞ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함 -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시기를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이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 -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가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임을 명문화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기관임을 밝힘 - 국가기관 등에 대한 국가부담사항을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음 - 해당 국가정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묻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국가정책이 주민의 생활과 지역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중앙 행정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고 있음 - 이에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의사소통 수단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도 주민투표에 의해 제기된 지방정부 혹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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