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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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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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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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206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양부남의원 등 10인2025-08-18

2206319공포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

2206086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사조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임.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11-29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의회가 관련 사업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민소송에 있어 감사청구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이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여 주민이 주민소송 제기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5인2012-11-08

1910552대안반영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공직임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의 채용, 승진, 전보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장애인이 공직에 임용된 후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과 보조기기가 필요함 - 안전행정부예규인 「균형인사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그 구속력이 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월 172시간 한도에서 도와주는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을 운영 중임

함진규의원 등 11인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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