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부산 브리핑 모음(10월12일)] 부산항만 공사 (BPA), 유럽 진출 기업 돕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10%252F10%252F202610101009228480991-2-696380.jpg&w=3840&q=75)
[부산 브리핑 모음(10월12일)] 부산항만 공사 (BPA), 유럽 진출 기업 돕는...
송상근 부산항만 공사 사장은 “ 법인 문제와 수입부가세 선납 부담으로 유럽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 부산도시 공사 , 2년 연속 도시재생안전협회‘ESG 저탄소 우수기관’ 인증 부산지역 공기업 최초 2년 연속...
![[단독-실종된 '모범사용자' ①] 사용자 책임 피하려 로펌에 수천만원 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37145_115326_4653_v150.jpg&w=3840&q=75)
[단독-실종된 '모범사용자' ①] 사용자 책임 피하려 로펌에 수천만원 쓰...
제안"했으나 "노조가 지방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했다고 박 의원실에 밝혔다. 노동위에서 공사 는 "자회사가 경비업법에 근거한 독립된 법인 으로 공사 와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 외에는 조직 운영...
"공장 지을래도 한전서 전기 안 준다" 목소리에 비상처방⋯'한전 독점 ...
돈도 없고, 얽히고설킨 민원을 해결할 행정적 탄력성도 바닥난 공기업 하나에 국가 미래 산업의 생명줄을... 따라서 정부가 2027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내놓아야 할 하위 법령에는 단순한 공사 비 정산 기준뿐 아니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 시, 출자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를 회계법인 등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지역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자, 투자, 사채 발행 등 자금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시행자 우선 지정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의 경영상 중대한 변화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설립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社債) 상환을 위한 감채(減債)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도록 함 -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운영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하여 뇌물 수수 등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임직원의 범위를 확대함 - 지방공사의 이익금 처리방법 조정,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설립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社債) 상환을 위한 감채(減債)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도록 함 - 지방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을 허용하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전 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