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44203_13987.jpg&w=3840&q=75)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한국조폐 공사 상임감사, 박완성 벤처포트 대표이사, 최우식 법무 법인 랜드마크 대표변호사가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6년 6월30일 기준 강원랜드의 최대 주주는 주식 7758만7786주(36.27%)를 보유한 공기업 ...
“기본 삶·시민주권이 실현되는 ‘민주도시 울산’ 만들 것”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5개 발전 공기업 통합본사까지 유치하면 울산을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울산광역시 지방 토지수용위원 법무 법인 더정성 대표변호사 ▷2019년 근로복지공단 청렴시민감사관 ▷제22대...
"하청 임금지급, 원청이 챙겨라"…그럼 노란봉투법은요?
적용 범위는 국가· 지방 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 지방 공단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 로서... 하고, 다른 쪽에서는 하청의 임금 지급 여부까지 확인하라 한다. 두 법 모두 저마다 선한 목적을 갖고 있다. 문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 시, 출자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를 회계법인 등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지역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자, 투자, 사채 발행 등 자금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시행자 우선 지정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의 경영상 중대한 변화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설립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社債) 상환을 위한 감채(減債)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도록 함 -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운영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하여 뇌물 수수 등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임직원의 범위를 확대함 - 지방공사의 이익금 처리방법 조정,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설립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社債) 상환을 위한 감채(減債)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도록 함 - 지방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을 허용하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전 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