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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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인철, 부동산 계약 ·신고 한 번에…'원스톱 전자행정' 법제화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 이나 주택 임대차 계약 을 체결한 당사자 가 정해진 기간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현재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지만 계약 ...
" 계약 부터 신고까지 원스톱"…조인철,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안 대표 발...
전자 계약 체결과 동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 거래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자 계약 시스템 구축·운영, 한계 명확...
![[기자의 창] 지자체 계약 특정 기준, 중소기업이 넘어야 할 문턱만 높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5493627307_158706.jpg&w=3840&q=75)
[기자의 창] 지자체 계약 특정 기준, 중소기업이 넘어야 할 문턱만 높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삼고, 행정안전부 예규 역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계약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상 필요로 수행하는 사업의 이행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계약에서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책임 및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함 - 관련된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공익적 신뢰를 제고하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거래 계획 및 하도급거래 시의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서를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ᆞ조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감독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끝내면 수급사업자와 작성한 계약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도록 함 - 중앙관서의 장은 하도급거래 시 발생하는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계약체결의 제한대상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본인ᆞ배우자ᆞ직계존비속에 추가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추가하고,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의 힘으로 권력을 행사하며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권정치(plutocracy)는 여전히 우리 사회와 정치의 중요한 문제임 - 최근에는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공직자가 늘면서 이해관계 충돌 등 더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수의계약은 경쟁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계약자 선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지방의원의 업체가 자치단체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낼 경우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와 입찰 및 계약의 제한을 받는 당사자에 중앙관서의 장과 국회의원을 추가함 - 입찰 및 계약의 제한을 받는 사업자의 범위를 대표자 뿐만 아니라 이사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함 - 사업자의 범위를 기존 직계 존비속에서 민법에서 정하는 친족으로 확대함 - 중앙관서의 장 또는 국회의원과 이들의 친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 금액이 기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이 넘을 경우 수의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이들의 친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을 기존 자본금 총액의 50%에서 1%로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여 수의계약이 부당하게 체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수의계약이 부당하게 체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렴서약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사사업은 통합하여 계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계약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도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직접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직접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부정당업자의 경미한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또는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지급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을 요구하도록 함 - 재심청구에 대한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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