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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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식품부 ' 농산물 무역정책심의회', 법정 위원회 격상
수입 농산물 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해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였다. 법 ... 농식품유통 품질관리 협회 총무이사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김대권 외식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여주시, 관내 RPC·마트 등 쌀 원산지 단속…거짓 표시 시 1억원 이하 벌...
여주시는 ' 농수산물 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처분하며...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사례는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 원에 유전자 분석 등 정밀 검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중점...
여주시, 햅쌀 출하 맞아 여주쌀 원산지·품종 표시 집중 단속
점검에는 담당 공무원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현장 점검에서 원산지나 품종 표시가 의심되는 쌀은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 원에 유전자 분석 등 정밀검정을 의뢰해 위반 여부를 확인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변경신고 등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농산물검사관 시험의 응시자격에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을 추가함 -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한 식생활 보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해서는 폐기 또는 유통금지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검정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농산물품질관리사제도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한 식생활 보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해서는 폐기 또는 유통금지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검정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농산물품질관리사제도를 신설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을 포장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검정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폐기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을 구체화하고, 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시험의 무효, 응시자격의 제한 등의 조치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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