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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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416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박용진 3법이 발의됨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공립유치원 의무설립지역 내 유치원 용지에 대해서는 교육감 우선 매도 청구권을 도입하여, 현행 「유아교육법」상 시·도교육감의 공립유치원 설립 의무 조항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유치원 입학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함 -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전 운영 원칙을 명문화하고 회계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함 - 정당한 사유 없는 모집 중단, 휴업, 폐원 등에 대해 운영개시를 명할 수 있는 근거 조문 및 불이행 시 벌칙 부과 조문을 신설함 - 통학버스 사고 발생 시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경우 및 동승한 보호자와 통학버스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를 추가함

박용진의원 등 10인2018-11-07

1804238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 수요가 급증하거나 유치원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국공립 유치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국공립 유치원의 증설을 적극 시행하도록 함

한선교의원등 14인2009-03-23

1800820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유아교육·보육위원회로 하여금 기초자치단체별 유치원 및 보육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설립계획을 심의토록 할 뿐 아니라, 유치원의 병설을 의무화함으로써 유치원 시설의 증설 등이 필요한 기초자치단체의 수요 충족은 물론 현재의 보육시설과의 형평성 있는 상호보완적인 발전도 함께 도모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영유아 교육을 실현하고자 함

한선교의원등 14인2008-09-02

유사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치원 수요가 급증하거나 유치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유치원의 설립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병설 유치원의 학급 증설을 적극 시행하도록 함 -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위한 실태조사 및 그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고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권 등을 인정하여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5-11-27

1914128원안가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치원 원비 인상률 제한 등을 통해 유치원 원비의 무분별한 인상을 억제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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