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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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담뱃잎에 새겨진 충북의 시간
과거 문화유산 이 유형 문화유산 중심이었다면, 오늘날 국제사회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전승되는 기술과 지식, 생활양식, 공동체의 기억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 「 무형 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을...
![[성기숙의 문화 읽기] 60년 체제 전환, ' 문화재 '에서 '국가 유산 '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c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47152_94080_4051_v150.jpg&w=3840&q=75)
[성기숙의 문화 읽기] 60년 체제 전환, ' 문화재 '에서 '국가 유산 '으로
국가 유산 기본법 하위에는 유산의 성격에 따라 문화유산 ·자연 유산 · 무형 유산 등 세 개의 개별 유산 이 존재한다. 무형 유산의 경우, 「 무형 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무형 유산 법)에 의해 정책이 수립되고...
이윤선의 남도인문학〉전남광주통합과 무형 유산의 미래
문화재보호법 에서 분리하여 ' 무형 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로 재구성하기에 이른다. 단순한 법 ... " 무형 유산의 보전 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 문화 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능정보화사회 및 디지털 시대에 문화재 향유의 방식이 영상, 전시, 공연, 게임, 만화에서 가상현실ᆞ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에 이르는 등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 활성화와 규율 마련 등이 필요함 - 문화재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개발ᆞ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문화재디지털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재의 활용을 증대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등록문화재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재로 보고 효율적인 소유권 판정을 위해 소유권 추정 특례 규정을 신설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문화재 향유의 방식이 영상, 전시, 공연, 게임, 만화에서 가상현실ᆞ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에 이르는 등 급격히 발전하고 있음 -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개발ᆞ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디지털문화재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명시함 -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 및 정책의 틀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이에 따라 현행「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공유재산을 보유자?보유단체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특례 근거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거로 변경됨 -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의 변경 및 신규 특례 신설 등 정비할 필요가 있음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중요 문화유산인 한글, 아리랑, 김치, 구전설화 등은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반드시 인정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한글을 무형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무형문화재를 국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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