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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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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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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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중요 문화유산인 한글, 아리랑, 김치, 구전설화 등은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반드시 인정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한글을 무형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무형문화재를 국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한선교의원 등 10인2012-10-10

1917809임기만료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 및 정책의 틀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이에 따라 현행「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공유재산을 보유자?보유단체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특례 근거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거로 변경됨 -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의 변경 및 신규 특례 신설 등 정비할 필요가 있음

조해진의원 등 10인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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