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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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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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납세자 편의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및 담배소비세 공제 요건 완화, 중소기업의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합리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등을 포함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시행시기 및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및 담배소비세 공제,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고용 창출 지원을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합리화하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유예,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 등을 포함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 토지의 수용ᆞ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법에 따라 수용ᆞ사용된 토지 중 행정상 국가가 피징발자 또는 토지를 수용당한 자와 토지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 국가가 아닌 상대방에게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여 토지의 분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이에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 토지 중 공유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국민에게도 취득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원활한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을 신축한 후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오던 것을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먼저 취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토지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함 -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불합리한 세제 보완을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함 - 납세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을 개선함 -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점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을 신축한 후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오던 것을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먼저 취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토지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함 - 납세자간 형평성을 맞추는 등 불합리한 세제를 보완함 -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로 하던 것을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함 - 불합리한 세제 보완을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함 - 납세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을 개선함 -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점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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