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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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형로펌 바른 내세운 남경주, 성범죄 '무죄율 45%' 국민 참여 재판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의 1심 무죄율(3.48%)보다 훨씬 높다. 이는 당사자 진술에 의존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민 참여 재판 상 배심원...
文, 뇌물수수 사건 국민 참여 재판 요청 … 법원 "증인 10명 넘으면 쉽지...
검찰이 10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한 만큼 향후 증인 정리가 국민 참여 재판 성사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5일 오후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文 뇌물수수 사건 국민 참여 재판 가나…법원 "증인 수부터 정리"
대통령이 국민 참여 재판 진행을 요청한 상황에서 재판 부가 증인 수를 줄여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5일 오후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피고인인 경우나 범행 당시 법관이었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원이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확대하고, 관할법원을 모든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판사가 피고인인 제1심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사건 또는 가정폭력범죄사건이나 이러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는 범죄사건과 같이 왜곡된 가부장적 통념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은 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배심원의 수가 9인인 사건에 대하여는 4인 이상, 7인인 사건에 대하여는 3인 이상, 5인인 사건에 대하여는 2인 이상의 여성 배심원이 각각 포함되도록 함 -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중 재판장이 행하는 배심원에 대한 사건 설명의 경우 공소사실의 요지 등에 관한 객관적 사항만을 전달하도록 하고, 판사가 행하는 배심원과의 토의 및 의견 진술의 경우 유·무죄 또는 양형에 관한 의견만을 전달하고 특정한 평결을 유도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건당사자가 법관 또는 검사인 경우, 그 신분적 특성으로 인하여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큼 -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중 사건당사자가 법관 또는 검사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하고,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이나 통상절차 회부결정의 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정함 - 현행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추상적인 배제결정 사유를 삭제하여 대상사건 전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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