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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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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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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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452상임위 심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우선 고용 혜택을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취업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

주철현의원 등 14인2025-01-13

2016470임기만료폐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발전사업자가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님 - 주변지역의 개념 역시 동법에 따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되어 있음 -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주변지역 내에 우선 고용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그 개념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지역주민의 우선고용에 관한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인재 채용의 범위를 해당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지역 청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2인2018-11-09

2008587임기만료폐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의 건설로 인한 이주자와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우선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한국수력원자력에 의해 채용된 지역주민 우선 고용실적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주민에게 5%에서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 가산점제도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가 한국수력원자력 자체 규정에 불과하여 제도적 실효성 또한 의문시되고 있음

강석호의원 등 10인2017-08-18

유사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소 또는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규모 화력발전소의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반발이 심하므로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음

부좌현의원 등 10인2014-03-31

1906190임기만료폐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발전소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지원대상인 발전소주변지역을 발전기 설치지점이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8킬로미터로 확대하려는 것임

김태흠의원 등 13인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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