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idae.com2026-08-11중립

개헌까지 각오했다…"행정수도 세종 완성" 승부수 던진 이 대통령,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 김종민 무소속 의원(3선· 세종특별자치시 갑)도 이날 통화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와 국회의사당 이전을...

joongdo.co.kr2026-07-30중립

[사설] 행정수도에 걸맞게 '재정 기반' 결단하라

재정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가산 비율을 받도록 설계된 세종 시 특별법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의 보통교부세 가산(보전) 특례는 몇 달 후 연말이면 적용 기한이 종료된다. 지방세 증가에 따라 교부세가...

yna.co.kr2026-07-30긍정

세종 시의회, 재정특례 확대 ' 세종 시법 개정안' 처리 촉구 결의

중인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세종 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의결해 달라고... 한편, 세종 시의회는 이날 2천100억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안과 결의안 3건, 조례안 등 모두 46개 안건을 심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646원안가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부합하는 자치제도를 개선·보완하고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국가지원을 강화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추진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체제 특수성을 관련 법령 등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 - 국무총리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국무총리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를 규정함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국무총리와 세종시장의 성과평가 협약 체결 및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세출예산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보통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재정부족액 보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3년간 연장하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의 자치행정 수행능력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국가 및 공공단체 등과 인사교류를 실시하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구 시의원 정수를 ‘11인’에서 ‘13인’으로 조정함 -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 요건을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 직무에 있어서 독립된 지위를 갖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하도록 함

안전행정위원장2013-12-19

1907986대안반영폐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정식 출범함 - 세종특별자치시가 그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감안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신설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이완구의원 등 12인2013-11-22

1814307원안가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8월 24일 임영호의원, 2011년 9월 30일 이명수의원, 2011년 11월 1일 윤진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구성범위를 확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 교육비특별회계 시도세 전출금은 도 및 특별자치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특례 근거를 마련함 -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기 전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 및 교육감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선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세부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행정안전위원장2011-12-28

유사 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용지가 원활하게 공급될 필요가 있음

정우택의원 등 18인2012-11-07

1907986대안반영폐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구의원 등 12인2013-11-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