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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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에 의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충당 및 학교용지 등의 공공시설 용지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하여 처분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청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환지 방식에 의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행정청이 학교용지를 시?도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도시재정비 등의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시 토지 소유자 등은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를 지자체 등이 대행하길 희망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학교용지의 무상 공급에 따른 사업비 부담 증가로 토지 소유자의 요구가 수용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이에 「도시개발법」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받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공급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시?도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하고 나아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게 하거나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학교용지를 확보한 후에도 학교가 개설되지 않고 미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확보 의무 부여에 있어 학교 신·증설 수요 변경 등의 상황 변화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비용 분담의 운영체계를 명확히 규정함 - 학교용지 확보 사업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시·도는 시·도 외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확보한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이 사용승인 등을 받을 때까지 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고, 학생수요감소 등으로 학교의 신설·증설의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고시 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학교용지를 용도를 변경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시·도 일반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 분담 비용의 운영에 관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학교용지 확보 예산이 학교용지확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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