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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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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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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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보고서나 이에 대한 평가결과가 공개되고 있지 않아 사업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고 어느 단체가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를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와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김민기의원 등 13인2014-12-15

1914940원안가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보고서의 주요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안전행정위원장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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