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체불 임금 2조원 시대…여야, 체당금 제도 손질 나서
또 2024년 대 지급 금 지급 액은 7242억원에 달한 반면 환수율은 2019년 34.3%에서 지난해 30.0%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자 보호와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성도...
JTBC, 작가 원고료도 밀렸는데…현장 프리랜서·파견직 공고 우수수
방송사의 지불 능력이 불확실한데도 임금 채권 의 권리 보장 이 미흡한 형태로 채용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프리랜서는 임금 을 떼여도 체당금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파견계약직(하청 노동자)의 경우 법 적용을...
프리랜서·위탁점주는 법정관리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전문가 칼럼...
특히 최종 3개월분 임금 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담보 채권 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나아가 근로복지공단에 대 지급 금, 이른바 체당금 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등"의 개념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수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및 생계비 융자 제도를 적용하여 보호와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와 대지급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지급금 환수율을 높이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제금 회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미납 사업주 명단 공개 및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산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 체당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이를 지급받은 자 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을 행한 자에게도 추가징수의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 체당금 지급 대상을 확대함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 - 해당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체불임금의 지급을 위한 융자 대상의 확대, 체불임금 등에 관한 서류의 발급,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 연대책임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현행 규정이 명시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자료제공을 거부함에 따라 도산 등 사실인정, 체당금 지급 및 체불사업주로부터의 대위 변제금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되는 등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관계 기관 요청자료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자료에 나타나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체당금의 신속한 지급을 통한 근로자 보호 및 변제금 회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