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근로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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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차별금지소송 소송비용 특례 신설) [입법저지] 아동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근로시간제한 예외 개정 반대) [입법저지] 최저임금법...
![[본회의] 산재 3명이상 사망시 영업익 최대 5%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44634_567772_4020.jpg&w=3840&q=75)
[본회의] 산재 3명이상 사망시 영업익 최대 5%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통...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시킨 산업재해 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봉사동물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복지 급여 신청주의 개선… 장애인 연금...
![[Who Is ?]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24232702_155458.png&w=3840&q=75)
[Who Is ?]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대표이사
2026년 현재까지 총 20개 협력사에 휴게시설을 지원 했다. △ 장애인 과 함께 하는 '감동의 마라톤' 15년째... 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중대 재해 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맞춰 개편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자로 정의하고,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법으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촘촘한 복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향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장애인권리보장법안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권리 중심의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금지하고,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숙소를 제공하도록 사용자에게 노력의무를 부과함 -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에 대한 제약을 일정부분 해소함 -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로부터 신고받은 고용변동에 관한 내용이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유지 여부와 관련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사용자에게 적격자를 추천하는 방법 이외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알선할 수 있음 - 근무처 변경신청을 대리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근무처 변경신청이 지연되어 근무처 변경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안전ᆞ보건상의 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도급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도급사업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장의 범위를 해당 도급사업의 전체 작업장으로 확대함 - 안전ᆞ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도급을 인가하는 경우에 인가 기간을 설정하고, 인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안전ᆞ보건평가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인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도급사업 사업주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작업장 범위를 확대함 -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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