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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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선진강군이라는 점에서 무리하게 국내 개발을 우선시 하는 경우 군이 요구하는 성능에 미달하거나 획득시기를 실기하여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음 - 방위산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실성 추정원칙을 도입하고 단종 및 위조된 부품관리 계획을 수립함 - 방사청과 업체 간 원가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원가계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성 있는 계약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가자료 요청 근거 및 성실성 추정제도를 도입함 -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함 - 수출허가 제도 효율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방위산업발전법안
- 방위사업법이 방위산업의 육성에 관련된 부분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고, 육성의 범위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 방위산업의 육성에 관련된 부분을 분리하여 새로운 단일한 법으로 제정하고 추가로 방위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덧붙여 방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된 물자를 구성하는 부품·장치 그 밖의 구성물 등을 방위산업물자에 포함하도록 개념을 확장함 - 방위산업물자를 국산화하려는 방산업체 등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방위산업물자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에 따라 구매국이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대응구매 및 기술이전, 국외구매에 따른 절충교역 협상방안으로 수출업체 지원 사항 반영 등 다양한 수출 지원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또는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청은 국방R▒D 활성화를 통한 방위산업 성장기반 확충, 방산업체 경영여건 개선, 범정부적 방산수출 지원체계 구축의 3대 국정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방위산업 정책의 선진국가형 전환과 맞추어 방위산업의 보안방책과 의회통제를 선진국가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how에 대한 대외 유출 방지대책을 신설하여 보안성을 제고함 - 방위력 개선사업에만 국한된 분석ᆞ평가를 방위력 개선사업ᆞ조달 및 품질관리ᆞ국방과학기술의 진흥ᆞ방위산업 육성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합리성 도모ᆞ재원의 효율적 사용ᆞ국방과학기술의 보호ᆞ방산물자 수출의 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분석ᆞ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확대함 -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 개선사업, 조달 및 품질관리,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국방과학기술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기술과 인원에 대한 사전ᆞ사후 보완방책을 포함한 단계별 보안방책을 수립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요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합동참모의장이 소요결정 및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방위력개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대한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하고,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계획 수립 및 판정을 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기술품질원이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국방부장관 감독 하에 둠으로써 국방과학기술기획·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등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사용자를 위한 품질보증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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