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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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예규·판례] 대법 "계약 포기로 남은 청약 물량 임의 공급 한 부동산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50832%252Fart_17542623667114_4895bd.jpg&w=3840&q=75)
[예규·판례] 대법 "계약 포기로 남은 청약 물량 임의 공급 한 부동산업...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등에 원심 판결 확정 대법원이 당첨 취소나 계약 포기로... 옛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은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선착순 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등 공급 절차의...
아파트 '미계약 물량'…법원 "임의 공급 은 ' 주택법 위반', 공개모집 해야...
불구하고 선착순 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청약이 주택 공급 량에 미치지 못해 입주자를 선정하고도 남은 미분양 물량에 대해 입주자 선정의 예외를 정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 도시의...
“ 미분양 과 계약포기는 달라”…대법, 가족·지인에 미계약 20채 넘긴 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옛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미분양 은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등 공급 절차의 예외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가 미비한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운영기관 지정을 보완하여 제도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장수명주택 보급 촉진과 주거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성 1급으로 등록한 천연 방사성 물질임 - 라돈의 방출량을 측정하기 어렵고 측정조건에 따라 방출량의 편차가 심한 경향이 있으므로 라듐이 일정 기준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체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택법상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함 - 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보훈보상대상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주거복지를 도모함 -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 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 -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면서 전세 후 분양주택이라는 명칭의 상품이 많이 공급되고 있음 - 입주자가 전세가 아닌 분양계약을 하고 일정 기간 거주한 후 계속 거주할 의사가 없으면 사업주체에게 이를 환매하는 것임 - 사업주체가 환매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계약의 성격과 환매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 입주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면서 전세 후 분양주택이라는 명칭의 상품이 많이 공급되고 있으나 명칭과 달리 입주자가 전세가 아닌 분양계약을 하고 일정 기간 거주한 후 계속 거주할 의사가 없으면 주체에게 이를 환매하는 것임 -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이를 환매하지 못하여 입주자가 주택과 채무를 떠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주택의 공급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이 조사하여 통제하고 있으나 조사 대상이 광범위하여 실질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입주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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