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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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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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예산편성 절차를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과 동일하게 하고, 조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며,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독립성의 보장임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예산, 조직, 구성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2021. 11.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A등급 재승인을 하면서 재정 자율성 및 인권위원 선출·지명과 관련한 법 개정 권고를 한 바 있음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재정법」상의 독립기관과 같은 예산편성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재정의 독립성을 높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의 독립성을 높이며,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함
고용에서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학력 및 출신학교 중시의 관행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능력에 따른 공정한 기회 보장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임 - 이 법 제정을 통하여 고용에서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등 차별 시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사용자는 모집, 채용, 임금,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 배치, 전보, 승진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응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학력등을 차별하지 아니한 모범이 되는 사용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우대조치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등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7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ᆞ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ᆞ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함 - 그 외의 사유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벌칙조항의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대한 벌칙조항을 추가하여 고용상 차별을 방지하고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자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여성인 군인은 신체적 특성, 임신·출산·수유 및 양육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여성군인의 복무개선을 위하여 이를 위한 시설, 제도 및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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