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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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net.co.kr2026-08-27중립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했다. 이어 농식품부와 농진 청, 산림청, 한국 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 위한 기금 과 농산물 수급 관리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작은 가능성이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책을...

jndn.com2026-08-25중립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10조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및 이용 사업을 공사의 법정 사무로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29조 역시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유지· 관리 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newsis.com2026-08-18중립

농지 관리 제도를 정비하는 ' 농지 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 에 농지 매수를 청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 가 해당 농지 를 매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440임기만료폐기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1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농산물ᆞ임산물ᆞ축산물 및 수산물 유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1인2012-11-06

1906815임기만료폐기

-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민의 농업생산 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농로의 조성 및 확충, 개량을 추가함 - 효율적 농지의 조성과 관리를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라는 법의 취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합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 등 17인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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