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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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저출산 시대.. '교육비 세액공제'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현행법 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는 본인,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공제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다.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한도는 지출대상자에 따라 상이한데, 미취학 아동과 초·중...
상용 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반기 복원 법안발의...세무사회 '환영...
반영한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용근로자 가 아닌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 됐다. 국감보고서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6개월에서 매월로 변경하면 현업 종사자에 지나친...
건보료 산정에 금융소득 반영…"사적연금 활용해 부담 줄여야"
현행 소득세법 에 따르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용근로자 의 근로소득이 분리과세의 대상이다. 정부의 이같은... 현행법 상 근로소득과 연로소득은 전체의 30%만 부과대상이다. 예컨대 국민연금으로 1천만원을 연금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이 상향됨에 따라 현재의 월정액급여 및 총급여액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조차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급여수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수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연장ᆞ야간ᆞ휴일근로를 하여 받은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유지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은 퇴직소득이라기보다는 사회취약계층인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복지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이를 다른 퇴직소득과 동등하게 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소득세 부담을 면제하고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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