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459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3-07-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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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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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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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789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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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ᆞ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현행의 물량중심의 식량자급목표의 기준에 열량 자급률을 추가하며, 영세한 농어업인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3-07-01
1908226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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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농어업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 등 10인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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