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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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J~윤석렬 역대 정부 부동산정책과 6·3대선
등 수도권 으로 확대했다. 보금자리주택 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직격탄을 날렸다. 서울 강남 세곡...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시행됐다. 이 근거법에 기인해 각 지자체들이 노후 계획 도시 정비 조례 등 하위 입법을...
2024 부동산 시장 '공급 확대에서 수요 억제까지'
통한 수도권 신규택지 5만 호 계획 이 발표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그린벨트 전면해제를 통해 보금자리주택 ... 시행된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1기 신도시 5곳에 대한 선도지구 3만6000호...
![[금주 건설 ·부동산 주요기사] 정부, '희망고문' 지적에 사전청약 폐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outhdaily.co.kr%252Fdata%252Fphotos%252F20240520%252Fart_17159224536808_d375e6.jpg&w=3840&q=75)
[금주 건설 ·부동산 주요기사] 정부, '희망고문' 지적에 사전청약 폐지...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 보금자리주택 에 처음 적용됐으나 본청약까지 수년이 걸려 상처만... 특위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근거해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실행계획 수립,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인력 양성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밀억제권역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사업지구 내의 일자리 감소를 예방하고 자족기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밀억제권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안
- 국제경쟁력의 주체는 국가를 넘어 대도시권과 지역 그리고 개인으로 다양화되고 있음 - 대도시권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을 반영하는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과 세계공장의 블랙홀 중국은 일찍이 이러한 추세를 간파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과감한 권한 이양, 대도시권 규제 철폐 및 체계적 성장관리정책으로 전환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 왔음 - 대한민국의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 법률에 의한 미시적이고 원천적인 “행위규제”에 묶여 세계 대도시권간의 경쟁에 뛰어보지도 못한 채 뒤쳐지는 상황에 놓여 있음 - 수도권 주민의 고통과 각종 난개발만 야기했을 뿐 아무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 - 수도권의 자유로운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고양하는 광역기반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수도권 성장관리가 필요함 - 건설교통부장관 및 수도권의 시·도지사는 지방의회·주민·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도권관리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효율적인 계획과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특정지역에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발전정비지구 등 권역 및 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수도권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 행위를 인가·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 시·도지사가 수도권관리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범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행정구역 중 일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책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수도권의 계획적 개발과 관리에 관련되는 중요정책의 연구·심의 및 실무지원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수도권계획관리위원회 및 동 사무국을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지구의 지정이 공익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주민 권리의 제약은 최소화되어야 함 - 주택지구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당초 주택지구에 위치했던 공장 및 제조업소가 지구외로 제외되는 경우 장기간 재산권 행사, 기업활동 등에 불편을 겪었음에도 이에 따른 보상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주택지구에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를 추가하여 과도한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주택지구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초 지정 당시 주택지구에 위치한 공장 및 제조업소가 이전하는 경우 해당 면적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신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주택지구 지정 이후 동일 소유자가 3년 이상 소유한 토지등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지연을 이유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가 개시되었으나 일정 기간 이상 매각되지 않는 경우 시행자가 이를 매입하도록 함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변경이나 해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안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지정으로 지구 밖의 토지나 건축물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사용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등을 주택지구 변경·해제의 제안 사유로 법률에 명시함 - 행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완화하며, 국유·공유재산의 매각·사용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변경하고,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와 입주·거주의무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 - 주택지구 변경·해제의 제안 사유를 법률에 명시함 -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판매·업무·숙박시설 등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함 -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매각·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대부 기간을 50년 이내로 하며,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국·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의 학교용지 개발·확보의무를 완화하고 인근학교증설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공개 공지,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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