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45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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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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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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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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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윤후덕의원 등 10인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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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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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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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의원 등 11인2012-09-12
1902451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사업은 연료가격 상승과 국내경기의 침체에 따른 승객의 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유류세 감면 대상을 경유, 휘발유, CNG 등에까지 확대하고, 택시사업용 연료에 대한 유류세를 모두 면제하며, 유류세 감면기한을 2015년까지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나성린의원 등 11인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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