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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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을 대신 수령한 사람이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자신의 사적인 용도로 횡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수급자가 입소한 보호시설의 장이나 관리인이 수급자의 급여나 보험금 등을 빼돌린 사건이 자주 있어왔음 - 이를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있으나 궁박한 처지에 놓인 중증장애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연금법안
-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음 - 전체 장애인의 66%인 138만명이 대표적인 공적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에 미가입 상태임 - 연금 미가입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가구 13%(27만 명)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약 110만 명에 달하는 장애인이 노후 소득보장에 있어서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임 - 장애인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 따라서 이를 위한 실질적 연금제도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연금법 제정은 여·야가 대선 및 총선 공약으로 내건 사항임 -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임 - 장애인연금의 수준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이 정상적으로 근로자로서 소득생활을 할 수 있을 경우에 보장되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4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장애정도에 따라 연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연금의 수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수급자의 연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함 - 연금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연금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수급자의 예금채권이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만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장애인연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 - 장애인연금에 대한 압류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현행 금액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하여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함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는 해당 장애인의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장애인으로 하되,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전체의 70퍼센트 수준이 되도록 함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되, 그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이 법 시행 당시 18세 이상이고 이 법 시행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아오던 사람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의 5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함 - 장애인연금의 급여수준을 주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연금의 환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도입된 제도임 - 현행 장애인연금법은 연금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연금 지급대상자인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에 대한 개별 안내 및 홍보의 부족, 정보취득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연금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증장애인에게 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의 종류?내용?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장애인연금 수급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증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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