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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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jeonmin.co.kr2014-09-04중립

새만금 외국인 투자기업 감세 추진

내용으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새만금 ... 김 의원은 "정부는 새만금지역을 동북아경제중심지로 육성한다 면서 이에 상응하는 조세 인센티브가 타 특구에 비해...

domin.co.kr2014-09-03중립

김관영의원 외국인 회사 새만금 에 투자하면 세금 감면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새만금 산업단지( 경제 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김의원은 "정부는 새만금지역을 동북아경제중심지로 육성한다 면서 이에 상응하는 조세 인센티브가 타 특구에...

sjbnews.com2014-09-03긍정

외투기업 세금 감면 혜택 새만금 전 지역 으로 확대되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새만금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김의원은 "정부는 새만금지역을 동북아경제중심지로 육성한다 면서 이에 상응하는 조세 인센티브가 타 특구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6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6-09-29

222149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 재활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재생원료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하여 국가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김건의원 등 14인2026-09-21

222125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9-09

유사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지에 대한 처분에 대한 사항과 새만금지역 내에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유지의 임대가능조항, 세제 및 자금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새만금을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육성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이에 별표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국유재산특례로 개정함

남경필의원 등 10인2012-11-06

1911590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 개발 사업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서 보다 조속한 시일 내 목표달성을 위해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가 절실함 - 새만금의 경우 일부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과세 인센티브 적용 배제 조항 삭제를 통해 국제 투자자본 유치에 경쟁력을 더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2인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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