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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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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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새만금 외국인 투자기업 감세 추진
내용으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새만금 ... 김 의원은 "정부는 새만금지역을 동북아경제중심지로 육성한다 면서 이에 상응하는 조세 인센티브가 타 특구에 비해...
김관영의원 외국인 회사 새만금 에 투자하면 세금 감면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새만금 산업단지( 경제 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김의원은 "정부는 새만금지역을 동북아경제중심지로 육성한다 면서 이에 상응하는 조세 인센티브가 타 특구에...
외투기업 세금 감면 혜택 새만금 전 지역 으로 확대되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새만금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김의원은 "정부는 새만금지역을 동북아경제중심지로 육성한다 면서 이에 상응하는 조세 인센티브가 타 특구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지에 대한 처분에 대한 사항과 새만금지역 내에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유지의 임대가능조항, 세제 및 자금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새만금을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육성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이에 별표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국유재산특례로 개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 개발 사업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서 보다 조속한 시일 내 목표달성을 위해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가 절실함 - 새만금의 경우 일부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과세 인센티브 적용 배제 조항 삭제를 통해 국제 투자자본 유치에 경쟁력을 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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