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453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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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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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을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육성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군용항공기지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 생활권 침해 문제 및 소음피해배상액으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 문제를 해소함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세종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각각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근거 규정을 마련함
기획재정위원장2013-06-24
1910675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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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의원 등 31인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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