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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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군공항 이전·무안공항 육성’ 국가 주도 추진 전환을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재원 조달과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 재정 의 직접... 호남권 6개 공항(무안·여수·흑산공항, 광주공항, 전북 군산· 새만금 공항)의 항공 안전과 항공 산업...
'예타 무력화'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철도 포퓰리즘 남발 우려...
대구,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광주 등 6개 광역시와 기초 지자체 10곳을 경유한다. 지난 2006년부터 제안된 사업 이나 사업 성이 떨어진단 이유로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특별법은 국가 의 행정· 재정 적 지원, 예타 면제...
조직위 파견 공무원 절반이라던 전북, 전결권 있는 본부장은 1명 뿐
프레시안은 이와 관련해 국정감사를 전후해 제기된 잼버리 파행 문제와 새만금 예산 삭감 등 주요 이슈를 재정 리해보았다. 우선 잼버리 총 사업 비와 관련해 전북도는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도 국가 행사임을 감안해 잼버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 개발사업은 정부 각 부처의 협조와 예산지원이 따라야 하는 국책사업임 - 새만금개발청을 설치, 새만금사업의 추진주체를 일원화하여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업(농림축산식품부), 수질(환경부), 신항만(해양수산부), 도로ᆞ철도 등 기반시설(국토교통부) 등의 분야는 여전히 관련 부처에서 업무를 수행함 - 새만금개발청에서 각 부처 간 이견조정과 예산확보 등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새만금사업의 1단계 완공을 위해서는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지원이 필요함 - 새만금개발청 예산규모는 185억원에 불과하고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은 대단히 미약함 - 새만금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지에 대한 처분에 대한 사항과 새만금지역 내에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유지의 임대가능조항, 세제 및 자금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새만금을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육성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이에 별표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국유재산특례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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