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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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언론보도 해명] 시·도 교육 청 재정 지원, 특별교부금 규모따라 변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rea.kr%252Fimages%252Fevent%252Fkorea_logo_actually_2024.jpg&w=3840&q=75){kind=logo}
[언론보도 해명] 시·도 교육 청 재정 지원, 특별교부금 규모따라 변동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8년 개정 전)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이 사용 되고 남은 잔액 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금액 교부 총 지원규모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여건에 따라 매년 변동하였고, ’...
학교 내진 설계 등…' 재해 예방' 예산 확대 법안 통과
예방에 '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이하 특별교부금 )'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22일 국회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학교 내진 설계 등 재해 예방 예산 확대 길 트여 !
대책수요 특별교부금 을 재해 발생 이전에 예방사업에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 교부... 또한 2015년 기준으로 약 1,400억 원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은 재해대책 에 약 20%정도만 쓰이고, 나머지 잔액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디지털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부 항목을 추가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초ᆞ중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교부 항목을 변경하여 인공지능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 비율을 3.8%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축소하고 보통교부금과 같이 그 배분기준과 내역 등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해대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 사용잔액을 교육여건의 개선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건실하고 균형있는 교육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을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재해 등 특별한 교육재정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축소하고, 보통교부금의 규모는 확대하여 교육복지 수요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함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집행내역 등 특별교부금의 운용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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