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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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위기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안분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제주특별자치도에 우선 배분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함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 기준보조율만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재정권 강화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자주도가 전국 평균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적 재정총액포괄지원제도의 도입과 이에 따른 산출기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현행법 제정에 따라 종전 제주개발특별법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한시적 국고보조사업 인상보조율 부활 및 의무조항 신설과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에 준하는 50% 기준보조율을 적용토록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소비세 점유율이 1.74%에 불과함 - 지방소비세 안분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제주특별자치도에 우선 배분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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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위기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안분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제주특별자치도에 우선 배분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국토관리청이 관리하던 제주자치도 관내의 국도 5개 노선은 모두 지방도로 전환되었음 - 전환된 지방도는 모두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의 국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지방도로 전환되었기에 국가가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많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제주자치도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민원불편과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제주자치도 안에서 구입·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 - 제주자치도 여행객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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