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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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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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양소 섭취 기준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활용 분야를 예시함 - 영양사 시험 응시 요건인 외국 영양사 양성학교 및 면허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제명이 변경된 법률 인용 조문을 개정함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양소 섭취기준이 국민건강증진사업, 학교급식 등의 영양관리, 식품의 영양표시 등의 분야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하여 고열량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가 고열량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고열량 식품은 비만의 원인이 되고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 국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식습관의 서구화와 소금에 식품을 절이는 염장법을 자주 이용하는 음식문화 특성으로 인해 나트륨 및 당류 등 영양성분의 평균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량을 초과하거나 근접하고 있음 -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나트륨, 당류 등의 과다섭취는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4대 만성질환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 - 나트륨 등 영양성분 과다섭취를 줄이고 나트륨 등을 줄인 식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민 인식 개선과 식습관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나트륨 등 영양성분 과다섭취 줄이기 확산과 실천행동을 유도할 국민운동 담당 민간 중심 조직이 필요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트륨 과잉 섭취로 인한 4대 만성질환 진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전 국민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고자 식품군별 나트륨 등급 표시제를 도입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건전성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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