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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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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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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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를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65세 이상 고령자를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실직 후 재취업 가능성이 크지 않고, 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소득이 보장되어 실업에 따른 대체소득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임 - 최근 65세 이상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재취업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실업급여 적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비해 연금 등 노후소득 준비와 사회안전망 모두 취약한 실정임 - 따라서 연령차별적 요소마저 안고 있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제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고령자의 안정적 노동시장 잔류와 생산적 복지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홍영표의원 등 12인2014-09-25

1900031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고용보험 적용범위, 지원수준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수준임 -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청년 실업자 등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홍영표의원 외 126인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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