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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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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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신규 송ᆞ변전시설 설치 단계부터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에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지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해당 지역이 신규 송전선 및 발전시설 경유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 송전선로 시설사업은 공익목적을 위한 기간사업으로 전기공급을 위한 필수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피해를 준다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송전선로 주변 인접 주민들과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하여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기능 등을 강화하고, 인구밀집지역에 송전선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후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인구밀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원개발사업자가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송전선로의 지중화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전원개발사업자가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함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 송전선로 시설은 전기공급을 위한 필수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자파 피해 우려 등으로 인해 설치 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빈번함 -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대안으로 송전선로의 지중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나 지중화 관련 법률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비용문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전원개발사업자 간에 지중화 관련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요청할 수 있고, 지중화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정부가 지중화에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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