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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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223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주택가의 전선, 통신주 등의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공전선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9-24

2124399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개정이 필요함

양금희의원 등 10인2023-09-12

2112671공포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로 인한 화재 건수 및 피해액이 전체 화재의 22%를 차지하는 등 전기는 화재 발생의 중요한 요인임 - 전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전기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1-09-24

유사 개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송전선로 시설사업은 공익목적을 위한 기간사업으로 전기공급을 위한 필수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자파 피해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빈번한 실정임 -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전선로 지중화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전원개발사업자가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경우 지중화를 원칙으로 하고 그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정희의원 등 17인2012-11-06

1902369임기만료폐기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 송전선로 시설사업은 공익목적을 위한 기간사업으로 전기공급을 위한 필수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피해를 준다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송전선로 주변 인접 주민들과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하여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기능 등을 강화하고, 인구밀집지역에 송전선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후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인구밀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원개발사업자가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송전선로의 지중화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전원개발사업자가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함

하태경의원 등 15인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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