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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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산분리 완화, 선진국 사례보니 "현실적으로, 유연하게"
소관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유럽의 경우 금산분리 정책을 엄격하게 유지하지 않는데, 유럽의 은행들은 은행업 뿐만 아니라 증권업·보험업을...
태광산업, 이호진 자녀 운용 리츠 지원 뒷말 나오는 까닭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때는 법률 위반 사항도 고려되는 것과는 다르다. 은행업 과 저축은행법이 정기... 법률 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조세범 처벌법, 그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지만, 현재...
![[마켓Q] 삼성바이오 '인적분할' 두고 증권가 설왕설래...'이재명' 방탄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5%252F23%252F.cache%252F512%252F20250523500367.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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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받겠다"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에 따른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지분관리 및 ... 차 의원은 "저축 은행업 ·금융투자업 등과 달리, 보험업의 경우 다른 업권과 달리 총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교차 네트워크 효과, 경쟁적 병목현상, 수직적 통합 등으로 인해 기존 오프라인 산업과는 다른 양상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음 - 기존의 경쟁법 체계로는 이러한 시장 변화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폐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규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고 플랫폼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함 -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사업자 또는 최종 사용자의 다른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용사업자 또는 최종 사용자에게 자사 플랫폼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충돌행위 및 자사 우대행위를 금지함 -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광고주가 요청하는 경우 광고비 산출 기준 및 근거 자료를 제공해야 함 -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신고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차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의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직전 회계연도 연간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 또는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이거나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위법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산업구조의 변화와 서비스업의 발달 등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이들의 법적 지위와 보호 범위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ᆞ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디지털플랫폼근로종사자로 정의함 - 상시 5명 이상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주는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아닌 단체의 정당한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단체나 그 구성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사업주는 종사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ᆞ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노무제공 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사업주와 종사자는 노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해당 종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사업주는 종사자와의 계약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함 - 사업주가 부당한 해지를 하면 종사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주는 종사자와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간 1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함 - 사업주는 종사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체 조직과 계약조건에 대해 협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산업구조의 변화와 서비스업의 발달 등으로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와 보호 범위를 제도적으로 확립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사업주는 종사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노무제공 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함 - 사업주와 종사자는 노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해당 종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함 - 사업주가 부당한 해지를 하면 종사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주는 1년 이상 사용한 종사자에게 연간 1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되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사업주는 상시 30명 이상의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종사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체 조직과 계약조건에 대해 협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포털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거래시장으로 보고, 해당 시장에서 독과점 상태에 있는 인터넷 포털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한 특례를 둠 - 인터넷 포털시장에서의 독과점 고착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및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의견을 관련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독과점 체제를 개선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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