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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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업 규제 풀고 석재·정원 키운다… 산림분야 3개 법률 안 국회 문턱 넘...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안 통과로 산지관리 분야에서는 임산물을 심거나 캐는 행위가...
임업인 부담 줄이고 정원 늘린다…산림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27일 산림청에 따르면 임업인의 경영활동 지원과 재해복구 신속화, 석재산업 활성화, 정원 인프라 확충 등을 담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 지난 26일 국회...
석재·정원 정부지원 확대된다…산지 관련 3개 法개정안 국회 통과
산림청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임산물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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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과정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처분청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의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정원을 구분하며, 정원에 대한 정책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정원산업 개발촉진 및 창업지원 등 정원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 관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평가 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은 정원문화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정원지원센터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정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정원전문가의 교육과정 인증, 인증취소, 전문가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수목원의 운영 등 이해 당사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정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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