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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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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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재생e·원자력 중심 에너지믹스 확립…탈탄소 사회 구현 '가속...
원스톱 지원 센터를 운영해 사업 별 인허가 애로를 해소해왔다. 해상풍력 부문도 지난해 12월 해상풍력발전 추진 단을 조기출범하는 한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하위법령 제정으로 계획입지를...
![[해설] 국민주권정부 1년,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성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98628_170475_3259_v150.jpg&w=3840&q=75)
[해설] 국민주권정부 1년,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성과
원스톱 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사업 별 인허가 애로를 해소해왔다. 해상풍력 부문도 지난해 12월 해상풍력발전 추진 단을 조기출범하는 한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하위법령 제정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사업의 재원은 6개 부처별로 예산을 확보ᆞ집행하는 체계로 재원의 통합관리, 재정 책임성 등이 미흡한 상황임 -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원을 관리하고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 개발사업은 정부 각 부처의 협조와 예산지원이 따라야 하는 국책사업임 - 새만금개발청을 설치, 새만금사업의 추진주체를 일원화하여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업(농림부), 수질(환경부), 신항만(해수부), 도로ᆞ철도 등 기반시설(국토부) 등의 분야는 여전히 관련 부처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각 부처 간 이견조정 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 정책의 통합ᆞ조정 기능 및 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한 지원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새만금 특별회계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꿔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기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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