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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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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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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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5285대안반영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 집행 종료로 출소한 사람의 재범방지 등을 위한 출소 후 보호관찰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사람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 없이도 법원이 판단하여 보호관찰을 선고하도록 함 - 전자장치 훼손범죄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장치 수신정보의 활용 범위를 확대함 - 전자장치 부착명령만 청구하고 별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법원이 독자적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는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의 활용이 미미한 실정임 - 법원이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의 별도 청구가 없어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도록 함 -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집행 종료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7-01-25

1916330임기만료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인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장애인인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저지른 사람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장애인아동청소년간음ᆞ추행죄를 추가함 - 부착명령자가 출소된 상태에서의 전자장치 부착절차를 마련함

김진태의원 등 10인2015-08-06

유사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배포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에 대한 처벌기준보다 훨씬 더 강화된 처벌기준을 가지고 있음 -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가중처벌은 실존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없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입법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임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입법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최민희의원 등 11인2013-02-26

1901914대안반영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잘못된 성의식을 조장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함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통을 줄이기 위해 정보통신망의 화면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ᆞ배포ᆞ소지한 자의 처벌에 대한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함

최민희의원 등 12인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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