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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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추진 …최교진 "교원,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 하...
국가 공무원 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교원의 정당 가입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교원은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적 의사 표현, 특정...
교원단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국가 공무원 법 65조와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선거운동을 막고 있고, 정당법 22조는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 때문에 교사는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선거 때 특정 후보...
"교사도 정당 가입하게 해달라"…교원단체, 공동행동 '돌입'
및 정당법 에 따라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 운동 및 기타 정치적 행위가 금지된다. 헌법재판소도 과거 공무원 및 교사의 정당 가입 금지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교육 현장의 안정을 이유로 합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당원 또는 회원이 될 수 없고 당비 등 정기적인 후원금도 납부할 수 없는 상태임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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