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정권 국정 파탄 총력 비판”
결과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을 확보한 객관적 특검이 임명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수사... 또한 신천지 민주당 당대표 후보 개입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에는 정당법 으로 압수수색을...
헌재 "대학교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은 위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을 해할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행 정당법 이나 공직선거법 등에서는 대학교원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정치활동을 예외적으로...
헌재 "대학 교수노조, 정치활동 허용해야"…교원노조법 '위헌' 판단
과거 교원노조법은 국가 공무원 법 등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된 초·중·고 교사들로 구성된 노조를 상정하고... 교단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도록 학생들을 선동하거나 선전 교육을 하는 행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당원 또는 회원이 될 수 없고 당비 등 정기적인 후원금도 납부할 수 없는 상태임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