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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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시장가격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과 과제...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데 주력하고, 가격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저절로 정해지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경쟁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 공정거래 법'이라 한다)에서...
르노코리아, 3년 연속 공정 위 경고...'대리점 갑질·거짓광고·정비 강제...
르노코리아자동차(옛 르노삼성자동차)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경고 처분을... 공정 위는 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거래 상 지위의 남용') 위반으로...
'IPO 채비' 헤이딜러, 문제 제기하자 계정 차단 '논란'…시민단체, 공정 ...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 위원회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헤이딜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및 약관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약관법) 위반으로 공정 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헤이딜러는 (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개거래 관계의 절차, 금지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시ᆞ도지사에게 감독ᆞ분쟁조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온라인 유통시장은 급성장 추세임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입점업체 거래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어 법률을 제정하려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중개거래계약서의 서면 발급의무를 부여하고, 표준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중개계약 약관을 등록하게 하고, 약관 등록이 취소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함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 구성권 부여하고, 사업자단체에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부여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이용사업자에 대한 중개계약내용 변경 및 중개서비스 제한 등의 사전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중개계약의 내용 변경 및 계약해지의 효력은 부인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여 금지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원 협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행위의 해소,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 입점업체 피해구제 및 예방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서 서면교부 및 기명날인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법 위반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여 비상임위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 - 위원 선임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감독하고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관은 공정위임 - 공정위가 이러한 사실을 관련 행정기관에 통지하지 않으면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이 사실을 인지할 수가 없음 - 공정위로 하여금 공공부문 입찰에서 부당 공동행위로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알리게 함으로써 관련 행정기관이 적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를 보면 심사관이 조사·작성한 내용과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제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회의를 거쳐 의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의결서만 공개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는 해당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거나 시정권고 등 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판단자료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생활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하여 공개해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전에 심사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공정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의 심결 이후에 심사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함 - 현행법 제71조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우 소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여 소비자나 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불공정 위법행위에 등을 매우 미온적으로 처분한다는 비판을 받아 옴 - 전속고발권 폐지로 비 사법기관의 과도한 형벌권 행사를 견제하고 법 위반행위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제재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공동 증거수집 등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금지행위, 기업결합 심사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음 -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이 법에 규정된 제재만으로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업분할 및 계열분리를 위한 구조적인 조치를 명하는 내용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구성, 임기, 상임위원 선임방식을 변경하고 무혐의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의결서를 작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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