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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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무능·부패” 경찰… 학계·시민사회 “정보경찰 폐지·권한 분산이 핵...
있어 정치적 활용 가능성이 높고, 수직적 위계질서가 강한 관료적 조직이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자치경찰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려면 경찰 신분을 지방 직 공무원 으로 전환하고, 사무 범위 확대와...
'실종 셀프종결' 경찰 불신 여론…"중앙통제는 한계, 분산 관리해야"(종...
이 변호사는 "경찰 신분을 지방 직 공무원 으로 전환하고, 국가경찰사무를 일부 분야에 국한해 자치경찰사무... 김찬 사회대개혁위원은 "민주화 이후 경찰의 정치적 중립 성 확보, 민주적 통제, 자치경찰 등 근본적 구조 개혁이...
'장미란씨 실종 사건' 경찰 불신 여론…국회 토론회서 "권한 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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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공무원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와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 조항, 집단 행위 금지 조항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임 - 공무원도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 공무원이 정당과 정치단체 등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당비 등 정기적인 후원금도 납부할 수 없는 상태임 - 공무원의 정당가입에 대해 허용하는 나라가 많음 - 공무원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당원 또는 회원이 될 수 없고 당비 등 정기적인 후원금도 납부할 수 없는 상태임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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